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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 사기범에게 인수된 회사가 부도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008.09.24 14:26

안녕하세요. 전 (주)***라는 중소기업 편의점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근무를 했었는데 회사 재정이 별로 좋지 못해서, 급여가 간혹 1개월씩 밀리기도

했습니다. 편의점 회사라는게 가맹점이 오픈이 되야 회사 수익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금

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표도 2~3차례 변경이 됐었고요. 그러다 10년 3월에 이**라는 사람이

우리회사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라는 사람은 20년 동안 13개 사업체를 인수하고 고의로 

부도처리하는, 그런 전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너무도 이 유통시장에선 유명한 사람이기에 

*** 직원들은 반기를 들었고요. 헐값에 기업을 인수받아 공금을 횡령하여, 회사 자금난을 이유로

부도처리 내고 아니면 가맹점 모집광고만 내고, 오픈만 시킨 후(물론 사기로)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투자자 모집 후 회사를 팔아먹는 전문범입니다. 인**마트라는 편의점 회사도 

결국 비슷한 경우로 망했고 ***가이라는, 남성용 미용샵도 망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를 인수

했고 인수 때도 잔금을 6개월 분할로 매월 2주에 전 대표에게 1억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또한 이행치 않고, 인수 3개월만에 법인 자산은 전부 명의를 돌려서 3억 원 이상 횡령했고 물론

추측입니다. 기존 직원들은 급여도 못받은 상태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급여 및 

퇴직금 체불건으로 노동총에 진정을 냈으나, 출석조차 안하고 현재 가압류를 걸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제는 퇴직금이란게 법인 자산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는데 이 사람은, 본인도

신용불량자며 차도 렌트카고 자택 주소도 허름한 2층 상가주소로 되있고, 대표명의도 와이프 

걸로 해놨습니다. 한 마디로 자산을 다 빼돌린 겁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부도처리 내는 것도 

아니고요. 법인 자산은 하나도 없고, 모든 업무는 마비가 되있는데도 신문에 가맹점 모집광고는

나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법인 자산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두푼도

아닌 퇴직금을 포기할 순 없고, 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기업체를 인수하고 또 다른 선의 피해자

들이 생겨날 텐데,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방안은 없는 건지요? 사업주 자산에다가 압류는 걸

수 없는건지요? 안되는건 알지만 이런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을 할거고 판례의 경우도 없는지,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자산도 없고 매출도 없는데 법인만 살아있다 하면, 그건 이미 법인의 

존재가 없어진거 아닌가요? 그럼 고용보험에 의해 퇴직금을 정부가 지급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

까?

#조세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8.09.24 14:26

귀 사안의 경우 체불퇴직금은 법인에 대한 채권이므로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재산으로 담보할 
성질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채권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집행할 수 없겠
습니다. 

귀하가 언급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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