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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지지구 학교 신설 이행건

2008.09.17 15:49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울주군 구영 택지지구 아파트 연합회장 입니다.

구영 택지지구는 토지공사가 택지 조성후 각 건설사가 토지를 매입후 아파트를 분양하였습니다.

입주는 2007년 9월부터 2008년 1월까지로 아파트 마다 조금 틀립니다.

전체 약 3,200세대로 택지지구 조성시 지구안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가 건립된다고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제까지 부지만 남아있고 학교는 건립되지 않았습니다.

택지지구 각 아파트 건설사는 우미건설, 대우건설, 제일건설, 동문건설 호반건설 

이렇게 5개 건설사가 모두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가 건립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입주민 3,200세대는 너무 부당하여 여기에 대하여 

소송등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의 답변은 학생수가 모자라서 설립할수 없다고는 답변입니다.

문제는 어기 구영지구는 총 4개의 초등학교와 3개의 중학교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 당시 순번을 붙혀두었습니다.


구영택지지구가 3번 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2006년 6월에 갑자기 택지지구 3번 부지와 현제 개교한 4번(명지초, 구영중)부지를 순서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명지초와 구영중은 기존 아파트 입주민 주변에 신설을 하여 2008년1월에 개교를 하였습니다.

2006년6월에 부지 순번이 바뀌기전 2006년 3월에 기존 아파트 입주민들이 학교 등의 문제로 집회를 하였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집회등으로 시끄러워서 부지 순번을 바꿔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는 이제와서는 학생수가 모자라서 학교를 설립할수 없다는 입장이고, 

부지 또한 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택지지구 입주민은 분명 분양시 초등학교 중학교가 생긴다고 보고, 

분양을 받았으면 분양가에도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택지지구 입주민은 소소을 통하여서라도 토지공사, 각건설사, 교육청을 상대로 진을 파해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노동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송인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8.09.17 15:49

우선 분양광고 상의 내용은 예외적인 사유일 때 기존의 분양 계약에 포함됩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놓고는 있는데, 분양계약에 포함된다고 가정한다면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시행사 등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학교 설립 거부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학교 설립은 권한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에 재량권이 많이 인정됩니다. 또한 분양회사 등의 광고 내용으로 행정청을 구속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부 처분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거나 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의 청원 때문에 순서가 변경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유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모두를 갖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하여 법적 절차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 만으로는 명확한 검토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법률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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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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