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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수로 통장에 들어온 돈을 카드 회사에서 빼갔습니다.

2008.08.21 17:37

제가 카드빚을 연체 중인데, 전에 저희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이 습관적으로 식대를 제 계좌로 넣은 모양이에요.

실수로 들어오게 된 돈인 셈인데요. 

이 돈을 카드 회사에서 빼갔습니다. 

돈을 넣은 사람은 돈을 달라고 매일같이 닦달이구요. 

너무 심한 욕까지 섞어서 한밤중에도 전화를 걸어 윽박지르는 바람에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돌려줄 돈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8.08.21 17:37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는 귀하의 계좌로 잘못 송금한 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귀 형편이 당장 반환해주기 어려운 사정에 있는 경우라면 위 송금자에게 향후 형편이 되는대로 변제하거나 분할변제 하겠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