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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3채무자의 구상청구가 가능한가요?

2008.08.05 09:27

안녕하세요?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 질문을 드리오니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보험회사 갑은 지난달 초 보험계약자 을의 보험계약에 대해 압류를 한다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습니다. 

압류를 한 채권자는 병이라는 은행이었습니다.

채권자 : 병(은행)

채무자 : 을(보험회사의 계약자, 은행의 채무자)

제3채무자:갑(보험회사)

보험회사 갑은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므로 보험계약의 해약을 

전산으로 막는 지급정지처리를 즉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누락으로 

지급정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험계약자 을은 자신의 보험계약이 은행으로부터 압류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갑으로부터 수령하여 갔습니다.

이후 은행 병은 압류된 보험계약에 대해 추심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고 

보험회사 갑은 을이 해약하여 해약환급금을 찾아 갔다고 설명하였으나 

당연 병은 추심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 갑이 보험계약자가 찾아가 버린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압류권자인 은행(병)에게 물어주게 된다면 이 금액을 보험계약자 을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즉 제3채무자의 실수로 내주어버린 해약환급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을 했을 경우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좋은 해결책이 있는지요?

업무과실로 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고하세요.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송인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8.08.05 09:27

법적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구상 청구는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한다면 위 금원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2번 지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법률

송인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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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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