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 홈
  • 이지로상담
  • 상담사례
질문

교통사고에 의한 가치하락 비보상에 대한 문의

2008.07.15 14:08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치하락비에 대한 보상금이 실질적인 피해자동차 

가치하락비에 비해 1/10도 못미치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원해서 

소액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한 소액청구소송시 증명해야할 서류와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8.07.15 14:08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의 감각상각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쉽지 않는 소송입니다. 

귀 사안의 경우 귀하가 보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액청구를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견적서, 영수증, 사진등이 입증서류로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소가청구액이 2천만원 미만인 소액청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법원은 이행권고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이 되지만, 만일 위 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을 통하여 판결이 선고되는 신속, 간이한 절차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