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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 임대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8.06.08 21:41

저는 안산 월피동에 집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 입니다.

매매 당시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월세방 1가구을 보증금을 언제가 지 주겟다고 약속 각서까지 

하고서 이사를 하고 지금 약 9개월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현제내용증명서까지 3번 이상띠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몇 자 적어 봄니다.

종은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8.06.08 21:41

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이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법원에 건물명도 등청구를 할 수 있겠습

니다.

한편 임차인이 현재 행방불명 상태라면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민사소송이 이

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불법 점유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인이 직접 자력구제를 하면 향후 재물손괴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번거롭더라도 법원에서 건물명도청구소송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인 소유

의 유체동산을 명도해야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