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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8.02.28 12:12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 즉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집주인을 상대(제3채무자)에게 채권 추

심 및 압류 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이없게 이 채무자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다고 돈이 없다고해서 월세보증금을 제3채무

자에게 돈을 받아 썼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3 채무자에게 걸어놓은 채권추심 및 압류가 이렇게 어이없게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마

음대로 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8.02.28 12:12

귀하가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전세보증금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위 명령등본

이 제3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 된 후에는 설사 위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제3채무자가 

위 전세보증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안됩니다.

만일 제3채무자가 위 압류및 추심명령등본이 송달 된 후 채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지급

하면 향후 채권자에게 다시금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귀하가 추심금 청구를 해도 임의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

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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