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 홈
  • 이지로상담
  • 상담사례
질문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 고소를 하였는데 일부만 받게 된다면 고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2007.10.16 08:58

두번이나 상담 의뢰한 채o얀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500만원을 저희 엄마한테 사기로 빌려갔고, 그 돈을 결국 갚지 않아 사기로 고

소를 한 상태인데요

만약 이중 250만원을 저희가 일부 받게 된다면 고소를 꼭 취하 해야하는건가요??

사기죄로 성립이 안되는건지,

아님 전체 다 받은게 아니므로 그냥 고소상태로 놔둬도 되는지 궁굼합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7.10.16 08:58

귀 사안의 경우 귀하의 엄마가 피고소인을 상대로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 후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소인을 조사해본 결과 위 피고소인에게 사기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설사 위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이는 단지 정상참작 사유가 될 뿐 위 사기죄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반드시 위 고소건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지위에 있는 귀하의 엄마가 피고소인으로부터 편취금액을 다 받을 때까지 이건 고소사건을 취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