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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님과 사실혼 관계의 여자가 형님돈을 횡령했습니다

2007.09.22 15:23

회사를 운영하던 형님 갑짝이 돌아가셨습니다. 전처와는 이혼을 하고 혼인 신고 없이 5년정도 산 여자가 있습니다. 형님하고 살기전 회사 직원이라 회사 사람들 대부분 아는 사람입니다. 형님하고 살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에서 운영하던 가든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형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았는지 형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 주식을 동생인 저와 다른 사람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일을 하느라고 지방에 내려 가 있어서 몰랐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가 저 모르게 회사에 와서 활동비로 500만원씩(돌아가신 형님이 받던 월급)2개월간 가져 갔다고 합니다.  또 돌아가신 형님이 통장을 2개 관리하다가 1개는 회사에 돌려주었고 1개는 미쳐 돌려 주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 통장으로 수금되는 돈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가 그 통장를 관리하며 그 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형님이 올 7월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신지도 얼마 안됐고 그래도 형수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라 왠만하면 좋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문의 1. 형님이 받던 월급을 와서 자기 활동비(거래처 사람을 자기 임의대로 만나고 다녔다고 합니다.)라고 가져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문의 2. 그리고 당연히 회사로 돌려주어야 할 통장을 관리하면서 수금되는 돈을 그여자가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동안 사용한 돈 전부를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문의 3. 혹 그여자가 죄가 된다면 무슨 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 #가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7.09.22 15:23

1. 귀 사안의 경우 귀하 형님의 사실혼 관계 여자가 회사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위 사실혼 관계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회사를 위하여 거래처 사람을 만나는 등 실제로 활동비로 지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반환받기 쉽지 않겠습니다. 

2. 한편 회사 통장을 관리하면서 수금되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반환치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위 사실혼 관계 여자를 상대로 횡령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3.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위 사실혼 관계의 여자를 상대로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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