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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너무 심한 폭언을 가해 고소하고 싶습니다

2007.08.10 16:33

수고하십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상식의 선을 벗어난 폭언을 일삼은데 대해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지요.. 판례에서 공무원에 손을 들어준 예가 

있는걸로 아는데.. 찾을수가 없네요.. 이것도 좀 가르쳐주세요..^^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형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7.08.10 16:33

귀 사안의 경우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정도를 벗어나 폭언을 일삼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5.12. 선고 98도662 판결)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