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로상담
- 상담사례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너무 심한 폭언을 가해 고소하고 싶습니다
2007.08.10 16:33
수고하십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상식의 선을 벗어난 폭언을 일삼은데 대해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지요.. 판례에서 공무원에 손을 들어준 예가
있는걸로 아는데.. 찾을수가 없네요.. 이것도 좀 가르쳐주세요..^^
그럼.. 답변기다리겠습니다.
#형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7.08.10 16:33
귀 사안의 경우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정도를 벗어나 폭언을 일삼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5.12. 선고 98도662 판결)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