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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직장에서 입사 한달만에 서류를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했는데

2007.07.11 12:22

안녕하세요..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 했었습니다. 지금은 전 회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만 어제 전 근무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이유는 제가 근무 당시 잠깐 기장했던 업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제가 2005년 12월에 입사해서 그 거래처와 연이 끊어질때까지 3달 정도를 관리 했었는데 그 동안에 있었던 부가세 신고중 매입 세금계산서가 2중으로 입력이 되어 부가세 2중 공제를 받았기때문입니다.그 이유로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상당한 가산세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며 저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세무 경력도 없었고, 그래서 상관들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직원들이 올린 신고서들을 검토하고 결제하는데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를 채용하실때에 세무경력이 많아 모든 일들을 잘 해낼수 있는지 다짐을 받지도 않으셨었고 세법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 서류 또한 쓴 적도 없습니다.다만 열심히 배울생각이 있느냐는 물음만 하셨을뿐이었고, 그래서 여느 세무사사무실처럼 직원들에게 담당하는 업체에 대한 결정권을 주거나 모든것을 일임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일은 다 사무장님,세무사님의 지시를 받아 결제에 결제를 통해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격력도 없었던 제가 설령 그런 큰 실수를 저질렀더라 한들 저에게 책임을 묻는건 너무한것 아닌가요? 그리고 사무장님에 세무사님까지 결제가 올라갔을때에 본인들이 결제 도장을 찍으면서 본인들 역시 문제를 잡아내지 못한것은 잘못이 아닐까요? 잘 가르쳐 주겠다..믿고 열심히 하면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줄수있다 하며 채용했지만 지금은 일하기 시작한지 1달차 직원이 실수를 했다며 책임을 묻습니다. 퇴직금은 받더라도 저에게 가산세 책임을 물으면 어쩌죠? 어찌해야하는건가요?

#민사 #행정(헌법)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7.07.11 12:22

입사한지 한달만에 있었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전부 묻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단순한 세금계산서 입력업무에서 2중으로 기재한 실수를 전부 면책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제 견해로는 단순업무에서 실수했던 귀하와 감독의무가 있는 세무사나 상급자가 반반씩 부담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그렇게 제안하여 나머지 퇴직금은 달라고 요청해 보시고, 만일 전체 금액을 책임져야한다고 그러면 관할 노동사무소에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고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받을수있겠으나, 그 쪽에서 소송을 걸어오면 일부 책임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네요.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