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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계약 종료시정에서 주인이 임대를 직접처리한다는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을수 없나요?

2007.07.05 22:37

며칠전에 상가임대차관련 계약해지시 주인이 임차인에게 해약금을

지불해야되는지 관해서 문의했던사람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인이 해약금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고

상가를 매매를 하겠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 2700만원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인이 거절을 하네요. 새로운 매수인이 옷가게를 직접할수있다고 하면서

아직 새로운 매수인은 나타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2003년 10월 22일날 계약을 했습니다.(계약기간 2년)

그후 묵시적갱신으로 2007년 11월 4일이 계약종료일입니다.

가게 장사가 잘안돼서 월세가 3기이상의 차임사실이 있고요,

오늘 남은 월세를 거의 계좌이체했습니다.그리고 조금남은 월세는 내일

마저 정리할겁니다. 물론 3기이상의 연체사실이 있어서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는것은 잘압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났는데 주인이

매매를 한다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주지 안겠다고 버티네요.

가게에 투자한 인테리어및시설비가 5000만원가량되고요,

이럴때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나요?

주인이 월세 연체한것도 있고 해약금 문제도 있어서 화가나서 그런것

같기도 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7.07.05 22:37

상가임대차의 경우에 권리금은 인정을 하지 않은 게 원칙이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집니다.  

참고로 권리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대법원 2002. 7.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위와같은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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