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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 파산 면책후 과거의 기록은 전부 없어지나요?

2007.06.07 12:05

저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 면책결정문을 수령하였고 곧 확정예정이라고 합니

다. 궁금한것은 확정문까지 모두 받고 나면 은행거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리고 은행거래를 한다면 예전의 기록은 없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젠 돈도 모으면

서 아끼면서 살고 싶은데 은행에 과거의 기록이 남게되면 통장을 만들거나 적금을 할

수 없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과거의 기록없이 깨끗한 상태가 되는건지 

아니면 남아서 계속 좋지 못한 시선을 받아야 되는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일 보기가 조금 두렵습니다. 바로 기록이 없어지지 않으

면 얼마나 기다리면 없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7.06.07 12:05

면책결정을 받고 확정이 되면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상의 각호의 청구권(조세,벌금, 과료,체불임금, 퇴직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외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등본을 은행연합회에 제출하면 불량고객의 리스트가 삭제되고, 향후 대출업무를 제외한 단순 은행 입출금(예,적금) 거래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법상으로는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이 되면 불량고객 리스트를 모두 삭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간혹 채권자 은행측에서 자체적으로 몇년 동안 리스트를 보관할 수는 있겠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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