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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청지청에서의 조사가 끝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찌 되나요?

2007.06.05 18:21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서울지방노동청강남지청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 왔습니다. 어떤 

작업자가 당사가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것입니다.

당사로서는 계약한 시공업자와 모두 정산이 끝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작업

자가 임금을 못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사 담당자가 강남노동청에 다녀 왔는데 근로감독관이라는 사람이 당사에 불리한 진

술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라고 해서 당사 담당자는 거절하였고 근로감독관은 법대로 하

겠다고 했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강남노동청에서 조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

는 것인지요? 근로감독관이 회사의 체불로 판단하게 되면 바로 검찰로 형사고발이 되

는 것인지요? 아니면 노동청에서 다시 어떤 중재기관에서 한번 더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

노동청지청에서의 출석조사 이후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만약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정되어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

게 되면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대표이사 개인의 전과로 남게 

되는 것인지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7.06.05 18:21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관련해서 신속한 사후처리를 강구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 근로감독관 제도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감독관은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기타 근로관계법령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합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등에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도 수사를 행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임검 또는 심문 등에 대해 허위진술이나 방해 또는 거절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체불임금 등으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대표이사의 전과로 남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