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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급명령에 관한 문의

2006.10.13 00:00

체불임금으로 예전에 질문드렷던 사람입니다 가압류신청을 햇구 9/25일날 드뎌 채무

자 등기부열람해보니 가압류가 되어있는걸 지금 대법원 싸이트가서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늘 법원에서 등기물이 왓다가 제가 없어서 우체부 아저씨가 왔다갔다라는 통

지서만 남겨놓구 가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대충 가압류확정이나 지급명령 확정 대

충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에 가압류나 지급명령 확정이라면 어떤 식의 내용으로 채권자에게 통보가 전달되

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그래두 어느정도 내용을 아실 듯해서요. 

아무래두 제가 우편물을 확인은 불가능해서 내용이 무지 궁금하네요. 

그리구 채무자에게두 똑같은 내용의 우편 등기물이 발송, 전달이 되어지는건지 궁금

합니다.

저 그리구 한가지더 등기부상에 보니까요 신한은행 서초지점에서 채권최고액 1억7천8

백만원과 박☆☆이라는 사람이 역시 채권최고액 7천만원이라구 표시가 되어 있거든

요. 그 채권최고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물론 은행과 박☆☆이라는 사람 모두 근저당 설정이라구되어 있구요. 

질문이 어설픈데요. 도움 답변 부탁합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6.10.13 00:00

지급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귀하에게도 확정된 지급명령을 송달하게 됩니다. 

귀하가 법원에 신청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채권자에게 원금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신청취지 대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지고 채무자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이 됩니다. 

물론 확정된 지급며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요.

그런데 귀하가 가압류목적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선순위 근저당권이 2개나 설정되어 있군요. 1순위 신한은행(1억7천8백만원), 2순위 박☆☆(7천만원) 

그러나 비록 귀하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이지만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결산기에 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을 말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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