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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하자와 폭행으로 인한 계약파기(추가)

2006.09.08 00:00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잔금을 치루지 않았고 지금 들어가서 살고있지 않는 상태인데 계약이 이루어진 

걸로 봐야 하나요?

계약파기 상태로 알고 있었거든요.

#민사 #행정(헌법)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6.09.08 00:00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설령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하여 계약불이행 책임은 있을지언정 계약이 불성립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귀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 해주겠다고 하니 임대인에게 조금더 시간적 여유를 주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네요.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는 없으므로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