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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금의지연 그리고 구상권을 행사할수 있는지요?

2004.08.27 00:00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오래전 모모생명은 지급보증대출을 실시하였습니다.

즉 채무자들로부터 보증보험사에서 발급 받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받고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였던 것이죠.

(계약자=채무자, 피보험자및수익자=모모생명,) 그 후 채무자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

금의 대위변제를 지급 보증한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증보험이 IMF시절 지불

불능사태(디 폴트)로 인해 청구 즉시 보험금을 수령 받지 못하고 1~2년후에야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보증보험이 모모생명에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연체이자가 많이 늘어나 보험증권

상 약정한 대출금의 110%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족 원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모생명은 부족원본에 대하여 채무자들에게 청구를 하고 있으나 아 직도 많은 채무자

들의 채무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보증보험은 채무자들에게 대출금의 110%를 대위변제 한 만큼 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청구하여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모생명은 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만큼 지연에 따른 손 해를 배상 받고

자 보증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모모생명 이 제때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해서 발생한 총금액에서 110%를 

제외한 나머지 미수원본에 대해서 지연손해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연6%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게 되었고 보증보험 (피고)이 청구를 어느정도 인정하고있으며 

재판부도 모모생명(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종결은 안되었음) 그런데 문제는 보증보험사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지연손해금을 원고에

게 배 상하고 배상한 금원 만큼 채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

저희 모모생명은 소장에서 밝혔듯이 채무자들의 원고에 대한 지급 채무와 피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별개의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판례(서울 고법 2002나 71636)에도 그 내용이 언급되었

는데도 보증보험은 추가적으로 채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질문을 드리자면 첫째, 보증보험사(피고)가 지연하여 지급하였으나 보증보험증권상 약

정금액인 110%의 금원 대하여 채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모생명(원

고)에게 보험금의 지연손해청구소송에서 패 하게 됨으로써 발생된 금원을 모모생명에게 지급

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에 대 하여 채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둘째, 만약 지연손해금의 배상에 대해서도 구상권이 가능하다면 어디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

는지?

셋째, 구상금의 청구가 가능하다면 원고인 모모생명은 피고인 보증보험사에 게 부족원본에 대

하여 실이율 연25%로 가산된 보증채무금의 변제를 요청하 는 소송을 했어야 했던 건 아닌지?

즉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면 원고로서 는 실이율 연25%를 가산하여 받아야 할것으로 보이는

데 실재 받은 6%의 지 연배상과의 차이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넷째, 이왕 보험금의 지연 지급에 따른 청구를 한 이상 보증보험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구상권

을 행사하겠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지?

즉, 모모생명은 미수원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보험금

의 지급지연을 이유로 이에 배상을 받고자 하는것인데 이를 보증보험사에 어떠한 근거로 주장

을 하여야 하는것인지?

참고로,당사자간에 체결되었던 약관의 일부를 첨부합니다.

1.보상하는손해:우리회사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중에 보험증권 에 기재된 금전소비

대차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 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

권에 기재된 사항과 이약관애 따라 보상 하여 드립니다.

2.보험금의지급시기 : 우리회사는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로부 터 손해사정과 관련

된 서류를 징구하여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

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 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길고 복잡하지만 성실하고 빠른 답변을 간곡히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4.08.27 00:00

안녕하세요.

1. 추가적인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봅니다.

2.  지연손해금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행할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아 보증보험사가 그 부분을 부담하였으므로 당연히
주채무자가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구상금의 범위는 실제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부분에
한하는 것이므로 연 6%만 청구하였고, 보증보험사가 그 부분만큼
책임을 졌다면 보증보험사의 구상권은 연 6%입니다.

4. 원인이 무엇이건 보증보험사가 부담한 일은 채무자를 대신하는
것인 만큼 보증보험사가 보증채무를 지연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사의
구상권에 대하여 항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행운을 빕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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