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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차인이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을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2004.07.01 00:00

전세로 입주할 당시에는 실거주지로(전세대) 주소가 되어 있었으며 , 계약자는 본인의 이름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사업상 타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야할 처지에 있는데 차후에 본건 임차로 인

한 문제가 발생시 (임대자의 임의 경매등) 임차인이 동일 거주지에 거주(계약지 당사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불이익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떠한 조치가 필요 한지요.

부탁 드립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4.07.01 00:00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
을 마친 다음 날부터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한편 대항요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
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
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
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
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95다 30338)

따라서 귀하가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를 하였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가족의 주민
등록을 그대로 둔 채 귀하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 하더라도 대항요건으로
서의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음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한다 
할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