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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4.06.30 00:00

지난 1월달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왔습니다.

전세기간 만료2달전에 방을 뺀다고 통보는 했었구요 만료시까지 입주자가 확정되지않아 돈

을 못받고 부득이하게 이사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받지못한돈은 300만원정도 되는데요 집주인이 전혀 성의를 보이지않고 이제는 연락

도 제대로 되지않고있습니다.

지금은 가압류 신청을하구 싶은데요 준비서류는 무었이 필요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가압류후 소액이라 어떤지 모르지만 소송이 가능한지?

소송이 진행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지금 상황으론 기다리면 못받을거 같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서 어떤조치가 가장 적절할지 막막하네요 이런쪽으론 워낙 문외한이라 이렇

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아무것두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가급적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적어보여도 저한테는 너무나 큰돈입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4.06.30 00:00

로시콤법률구조재단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 주택을 명도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된 형편이라면 이사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후 이사하여야 귀하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귀하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 주택을 명도해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임차보증금 잔금 3백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경우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등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한 후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할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소유권자를 먼저 확인한 후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현금보관증,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양식은 로시콤 사이트 법률서식 코너와 민사분야를 클릭한 후 검색창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이라 입력하면 필요한 서식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제출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인지료 2500원, 송달료 16,200원이 되고, 신청서 제출 전 관할 구청에 들러 부동산가압류 등록세: 300만원 X 2/1000, 교육세: 등록세액X 20/100을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한편 귀하의 경우에는 소가총액이 3백만원의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역시 로시콤 법률서식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을 제기하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신속, 간이하게 판결등의 채무명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되고 부동산가압류결정이 집행(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면 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 귀하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잔금 3백만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