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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채무 관계인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2004.04.23 00:00

수고 많습니다 

저와 채권채무관계(600만원)에 있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을 했답니다.

지금 현재 홍길동은 갚을 능력이 없다.

즉 배재라 식입니다.

사망한 배우자에게는 홍길동(아내), 자녀3명(성인)이 있답니다.

그리고 사망한 홍길동의 배우자는 사망전에 부동산, 자동차, 은행통장 등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의해 자녀1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란 상속인 4명(배우자, 자녀A, 자녀B, 자녀C)이 상속 포기를 안 했다

는 이야기인지요-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질문입니다.

1.협의분할에 의해 부동산소유권이 상속된 현재 자녀명의의 부동산에 홍길동(사망한 사람의 배

우자)의 지분만큼 부동산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요.

(할수 있다면 방법좀 알려 주십시오) 

2.사망한 홍길동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홍길동의 상속지분만큼, 압류추심을 자동차에도 상속지

분만큼의 가압류를 신청할 수가 있는 지요?

(있다면 방법좀 알려 주십시오) 

3.그리고 만약도 통장에 압류 및 추심을 신청했는데, 홍길동이 아닌 다 른 상속인(자녀3명)이 

찾아갔다면 그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홍길동 의 지분만큼 받아 올수 있는지요?

(있다면 방법좀 알려 주십시오) 

4.사망한 홍길동의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를 상속인중에 1명이 상속받아 매매하였다면 또한 홍길

동 지분만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있다면 방법 좀 알려 주십시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4.04.23 00:00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귀속을 확정시킴으로서 그 성질상 재
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2.9.선고 2000다 51797판결)  따라서 등기부의 등기원인이 귀하의 채무자를 포함한 상속협
의분할로 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포기가 아니며, 채권자취소의 요건을 구비하면 그 취소의 대상
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1: 협의분할에 의해 자녀중 1명으로 된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의 채권자인 귀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말소청구권)을 
한 다음, 현재의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구체적인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
니다.
질문 2: 예금주의 사망이 나타난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귀하의 채무자가 공동상속인임을 나타내
고 위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채무자의 공동상속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만약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등을 했는데,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다른 상속인에게 예금을 모두 내줘버렸다면 은행은 위 지급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
하지 못하므로 귀하는 후일 위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
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를 협의분할에 의해 자녀 1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이
를 처분해 버렸다면 그 자녀를 상대로 채무자의 그 지분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위  질문 1의 경우처럼 자동차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
되는데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린 결과 말소가 불가능함으로 인한 이행불능으로 입은 손해
의 배상을 하라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끝.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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