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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PDA요금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2002.12.26 00:00

제명의로 된 PDA를 친구 아는 사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용요금을 3개월 미납하여 불량신용으로 등록이 된다 하여 제가 지불을 했

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PDA와 지불한요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계속 보낸다는 말만하고 연락도 

잘 안돼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요.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2.12.26 00:00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용요금을 자신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PDA를 친구에게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제때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귀하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뻔 한 경우네요.

우선 그 친구의 주소지를 파악한 후 내용증명통지 형식으로 요금독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런 후 요금내역서를 입증서류로 하여 친구를 상대로 요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를 상대로 한 요금청구의 경우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심판청구를 하시면 간이하고 

신속하게 채무명의(판결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친구를 상대로 요금청구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일응 법원은 귀하의 소장 청구취 

지대로 친구(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명령을 내리게 되고 만일 친구(피고)가 위 

이행권고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고 이의

신 청을 제기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1-2회의 심리기일로 종결되는 제도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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