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 홈
  • 이지로상담
  • 상담사례
질문

상속포기를 할라고 합니다. 문의 드립니다.

2002.12.23 00:00

아버지 이름으로 은행 카드빚과 은행 마이너스 통장 빚 20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아버지는 지

난 11월16일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이 상속 포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전 삼성생명에서 일반사망 보험금으로 2000만원

을 받았거든요.

아버지 빚이 은행건 외에도 다른게 더 있어서 그 보험금으로 병원비며 다른 빚을 좀 갚았는데 

상속 포기 신청을 할 경우 그 보험금 2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포기해야 하나요?

저희 형편이 어려운지라 노심초사합니다.

#가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2.12.23 00:00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망인이 보험회사에 가입한 상해보험계약서에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 

입니다.

사망을 고려한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기재하거나 상속인 등으 로 표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대부분 보험계약자 본인으로 표 시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본인으로 기재한 경우는 위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 

험금청구채권은 망인의 일반적인 재산채권정도의 의미일 것이고, 따라서 유족들이 그 보험금

청 구채권을 청구하거나 행사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법정단순승인에 해당되어 망인의 채

무 역 시 상속되며, 이 경우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도 그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

는 것입 니다.

다만, 상해보험계약서에 보험수익자를 혹시 사망의 경우는 상속인으로 표시한 경우 특정의 상 

속인 개인을 지정하였다고 볼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어 그 보험금을 수령하더

라 도 상속채무는 승계되지 않을 것이지만, 일반적인 상속에 의하여 승계되는 것으로 볼 경우

에는 상속재산이 되어 그 보험금을 상속인이 수령하면 채무까지 상속하는 것입니다.

(김주수, 주석상속법 상, 161면 -생명보험금의 경우 참조).

결국, 우선 상해보험계약서의 보험수익자를 살펴보시고, 상속포기 여부 또는 한정승인 및 보

험 금청구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