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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당신청에 대한 절차

2002.11.29 00:00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 도중에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되어 경매 기간 중에 전세보증금

에 대하여 배당신청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확장일자를 받아 금융기관의 최초 근저당권보다 전입일자가 빠르 기 때문에 우선순위

로 배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종료되어 배당을 받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에서 세

입자 가 위장전입이라는 이유로 배당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배당이의 신청결과 1심에서 세입자인 저의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후 은행에서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으나 2002년10월 15일자로 세입자인 저에게 승

소판결을 받았고, 2002년 10월 15일자로 판결등본 송달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 나서 은행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 11월 15일자로 확정판 결 통지서를 받은 상

태입니다.

저는 법원으로부터 전세보증금에 대한 배당 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 배

당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알 려 주시고 그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2.11.29 00:00

1.

귀하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받

아 경매가 진행되고 있던 법원에 배당을 신청하기 바라며 그 처리시간은 담당법원에 따라 다르

기 때문에 일율적으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2.

위 답변내용은 담당변호사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수 있으며,답변내용에 대하여 담당변호사나 

본 사이트운영자는 법률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