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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권고사직형식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지분에 대한 회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2.08.08 00:00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벤처A사에 차장으로 입사한후 동년 12월 팀이 법인으로 분사함에 따라 설립자본

금에 회사지분 5%를 넣고 등재 임원 및 발기인으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하나 분사후 7개월이 경과하던중 사업계획수정과 함께 구조조정으로 동사를 퇴사하게 되었는

데 제가 5%지분으로 넣은 1000만원에 대하여 회수 또는 구제할 방법이 없는지요?

퇴사도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동료 부장들과

함께 권고사직형식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사주 발행은 아직 안했고, 주식미발행 확인서만 받은 상태이며 다른 직원들은 퇴직시회

사에서 지분을 액면가로 인수해 주었으나 독선적인 사장은 법대로 하란식 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2.08.08 00:00

귀하께서 회사의 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였다면 주주로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 

회사에 이를 반환청구할 수 없으며, 이는 근무를 조건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는 전제가 없다

면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만, 귀하는 주주로서 주식배당청구권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따릅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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