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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2.06.27 00:00

甲은 A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 중입니다. A회사는 B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며 甲은

실질적으로는 전문경영인으로 고용된 자로서 A회사의 주식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

다. 물론 상법상 등기이사로서 법률적으로는 A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임관계라 할 수 있겠습

니다. B사는 A사의 경영실적이 증가추세에 있지 않으며 전년도 적자폭도 큰 상태에서 당해 년도

에도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A사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심하고, 우선 A 의 비용구조를

개선한 후 매각처를 알아보기 위한 일환으로 A사의 대표이사인 甲이하고액 연봉자를 해임 및 

정리해고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지한 甲은 A사의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B사에 대한 아쉬움 및 그 동안 고생한 A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사례 등을 고려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하고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1인당 월급여의 6개월 분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A사의 자금 상황으로 보아 그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자본잠식의 상태는 아니며, 일반채무자의 권리 또한 침해하지는 않는 상황이나 자기

지분 소유주인 B사의 재산은 감소함이 당연하구요. A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 등 사규에

서는 이러한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권한 등과 같은 어떠한 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금집행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 또한 없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甲이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경우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요건을 충족

하게 되는 것입니까? 더불어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위의 상황이 위임관계에 있어서 선관의무 

위반이 되어 상법이 정하고 있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형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2.06.27 00:00

1. 지주회사인 B사에서 A사의 경영진을 포함한 고액연봉자에 대한 정상적인 해임절차를 밟으려
   는 상황에서, B사의 대표이사가 회사가 적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희망퇴직을 하게 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
   니다.

2. 그러므로,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행동은 민,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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