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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거가족의 전세 확정일자의 효력

2002.04.27 00:00

안녕하세요 

다름아니고 2년전에 어머니꼐서 동생 처 명의로 집을 구입하여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꼐서 전세계약을 한후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추후 어머니 모르게 집이 매매되더

라도 전세금에 대한 보장은 가능한지요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그집은 어머니께서 구입하여 동생 처명의로 하였는데

그 집에 대한 매매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는지요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2.04.27 00:00

우선 형식적으로만 전세계약을 하였을 경우 나중에 전세금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위 집에 대한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가등기 또는 가처분등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가등기는 현 소유자와의 계약 기타 권리관계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실질적으로 위 집이 귀하 어머니 소유라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이 어떠한 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위와같은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