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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입자가 만기가돼서 나갈때 권리금을 달라고 합니다

2001.12.17 00:00

저는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월세를 놓았습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0 만원 2년 만기가 2002년 3월 5일 인데 현재 월세가 3개월 연체 되

어있습니 다.

독촉을 했더니까 보증금에서 공제 하면되는데 왜 독촉하느냐고 오히려 배짱입니다.

만기때 나가라고 했더니까, 이 상가는 자기(세입자)가 영업을 잘해서 장사가 잘되니까 재산가

치가 올라갔다는것 입니다.

그래서 만기때에 보증금2천만원과 권리금을 3천만원합계 5천만원을 주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 

면 못 나가겠으며 끝까지 장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상가는 인 근상가보다 싸게 임대가 되었습니다.

옆에있는 상가는 똑같은 크기에 보증 금 2천만원에 월세 150만원입니다)저는 만기가 되면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 고 월세도 인근 상가 많큼 올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가요?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1.12.17 00:00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상가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에서 토지 또는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하여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
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써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
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하고, 권리금은 토지나 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차임과
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그 금액이 차임 이상의 많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이 권리금의 수수에 관하여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며 관행에 의하고 있으나,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이고 실제의 
관행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
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
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0. 14. 93다 62119)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기간이 만료된 후 권리금을 이유로 임차목적물을 명도하
지 않을 경우 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