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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수수료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2001.12.10 00:00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사소한 일일수 있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문제라서요 전세3700만

원에 있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1년5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 5000만원에 다른사람과 계약이 되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직장관계로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이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집주인도 이사하라고 했습니다.

수수료는 주인과 저 둘중에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제가 지불해야 한다면 얼마를 해야하는지요.

5000만원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3700만원에 대한 것인지 전세만료기간이 되지 않아서 제가 

다 지불해야 하는지 남은 일수(월)만큼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1.12.10 00:00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임대차계약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등의 부
동산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귀하와 새
로운 임차인이 반분하여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한편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기본 가액은 5000만원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
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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