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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메인 등록 대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 의뢰

2001.11.20 00:00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번 11,16일 계약기간이 만료된 도메인들이 일괄적으로 재등록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인터넷 정보센터에서 원칙적인 co.kr도메인을 등록하고 있으나 inames에서 이 권리를 대행

받아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11,16일 inames에 접속건수 폭주로 인해 오루 3시까지 서버가 다운이 되어 차선책으

로 도메인 등록 대행기관인 whois를 통해서 11,000원의 추가 비용을 더 부담을 하면서 여러개

의 도메인을 등록을 하였습니다.

다른내용은 모두 생략을 하고 그 중 we.co.kr이란 도메인도 2시 40분경 정상적으로 등록을 마쳤

는데 4시경 whois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we.co.kr은 등록 유보한 국가코드라 금번 재등록 

도메인들에서 제외가 되니 삭재를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날 도메인 검색을 해 보니 다른 개인 명의로 도메인이 등록되어 있어 다시 whois측으로 

문의를 해 보니 내용을 확인해 보고 연락을 주겠다느니 whois측에서는 inames측에서 통보를 

받고 그렇게 처리를 한 것이니 책임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inames측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보니 그런 사실을 통보한 적도 없고 we.

co.kr도메인은 개인이 등록을 할 수 있는 도메인이라 합니다.

whois측에서는 고의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하려고 하는

데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관에 명시된 내용에는 5배 보상을 언급하였는데, 도메인은 사용자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 가치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밑의 약관이 강제성이 있는지, 추가 보상도 가능한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1조 (사고에 대한 보상) (주)★는 (주)★의 과실로 도메인의 등록신청이 누락되

어 신청인이 도메인을 등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청인이 입금한 대행수수료의 최고 5배 까

지 보상할 수 있습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1.11.20 00:00

도메인 이름을 정하고 등록대행업체에 등록을 의뢰했는데 의뢰받은 업체가 등록을 미루는 사이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등록을 해버려 손해배상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주식회사 후이즈의 과실이라는 점이 판명될 경우 단순히 입금한 대행수수료 외에도 그 이후에 파급되는 손해까지도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먼저 등록된 도메인에 대한 사용금지가처분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만약 먼저 등록된 업체도 위와 같은 일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손해배상청구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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