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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042가 음주운전 인가요?

2001.10.27 00:00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고를 냈거든요.

올해 4월에 면허따서 여지껏 아무 문제 없다가 이번에 사고를 냈습니다.

중앙성 침범에 제 부주의니깐 제 잘못이 확실하나 음주운전에 대해서 불만인점이 있어서요 

우선 사건은요 - 대성리 mt에서 밤에 술을 먹고 취침후 아침에 학교에 가려고 (차는 부모님 

차구여 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 출발해서 서울에서 안양가는 길목 (가리봉)에서 사고를 내

고 말았습니다.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 침범 충돌사고구여 피해자 분들은 병원에 계시고요 상태는 심각하진 않

다고 합니다.

근데 음주측정을 했거든요, 어제 저녁에 술먹고 다음날 술냄새 나듯이 냄새가 나서 측정하니 

0.042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고발생 1시간 후라고 어떤 원린진 모르지만 어떤 수치를 더해서 0.05가 조금 넘었습니

다.

(한 0.0512정도)- 경찰서에서는 제 0.042수치를 보더니 면허 취소라고 했습니다.

그당시 경황도 없고 지식도 부족해서 어느 수치가 면허 취소수치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 수치인 0.042는 면허 취소 수치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맨처음 수치만을 인정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음주운전인가요.

아니면 법정에서 대응하면 음주운전이 아닌게 되나요 경찰서에서 면허취소가 됐습니다.

이 취소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잘못으로 사고가 났으니 그 책임을 마땅히 치러야 하겠지만 술을 얼마 먹지 않고 다 깼다

고 생각하고(선그리고 바르게 걷기등 많은 방법으로 음주정도를 확인했습니다)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이라니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1.10.27 00:00

1.단순음주운전만을 했을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이 면허취소사유이고, 0.05이상 0.1미

만은 면허정지사유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면허취소가 된 것입니다.

2.그러나, 사고 발생 1시간후 귀하의 측정수치가 0.042였고, 시간을 역산하여 사고 당시의 혈

중알콜농도를 추정하는 것은 그 신빙성이 없다는 최근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귀하는 자동차운

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심판 및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적어도, 면허정지처분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큼).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