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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왜 검찰로 넘어 가는거죠?

2001.10.16 00:00

4년전쯤에 어떤분에게 핸드폰번호를 샀었는데여 핸드폰을 그분 명의에서 제 명의로 이전할

때 제가 미성년자라서 계약금 20만원을 보험금 비슷한 성격으로 줘야했었거든여.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그분이 돈 20만원을 대신 내어주고 다음달에 월급을 받으면 갚아주기

로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부득이한 사정때문에(그일이있은 후2달후쯤 집안일때문에 가출을 했었거든염-

-)돈을 다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4년이 지난후에 그분이 저를 사기죄로 고소했거든여.

경찰서가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니 합의 조건으로 돈 50만원을 요구

하더라구요.

그냥 빨리 끝내고 말자는 생각에 그분에게 50만원을 주고 합의했습니다.

합의한 후 일주일후에 경찰서에서 다시 한번 더 진술을 해야한다고 저를 찾더니만 합의를 하

더라도 죄가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제 사건이 가게된다고 하더군요.

그분에게 돈을 갖기로 한 다음달에 분명히 월급을 받았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건 문제가 되므

로 경찰서 안에서 만은 해결이 되지 않으므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아마 제가 그때 월급을 받고 그분에게 20만원중 10만원을 준걸루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월급때 10만원을 준다고 하고는 월급받기전에 일도 그만두고 가출해버려 그

분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에 이야기하니 증거가 없다고 안되더군

요.

제가 알고 싶은건 검찰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죄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왜 합의했는데도 검찰까지 넘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20만원중에 10만원을 주었다는 영수증도 

남아있지 않고 어느 은행인지 기억나지 않는 상황인데 밝혀 낼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제가 알고 싶은건 검찰까지 넘어가게 되었는데 어떤 상황이 제게 닥쳐올건지에 대해서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1.10.16 00:00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 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

하고 이경우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

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취소와는 관계없이 처벌을 

피할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 처벌은 최종판단을 받아보아야 하겠으나 질의내용으로보아 벌

금형등의 경미한 처벌이 내려질것으로 사료되며 10만원을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인

정하지 않은 이상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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