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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불법으로 자동차 대출을 받았는데..

2001.09.17 00:00

저는 작년 10월에 운전 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사는 것처럼 하여 대출을 받아 준다는 대출업자

말에 돈은 먼저 받고 차는 나중에 자기들이 파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동차세가 제 앞으로 나와 이상한 생각이 들어 대출업자에게 연락을 해

보았더니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고 사무실도 바뀐 상태였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부했더니 차도 아직 제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량 소재도 알 수 없는 상태고 업자들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라 도난신고라도 하려고 경

찰서에 갔더니 이런 일로 도난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다 

사고라도 나면 모든 책임은 다 제가져야 하고 하는데 일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좀 부

탁드립니다 

#형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1.09.17 00:00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받은 귀하의 잘못이 크군요.

어쨌든 문제는 세금도 계속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고시 책임을 질 우려도 있으니 차를 찾아서 돈을 갚고 팔든지 해결을 해야 할텐데, 경찰에 구입경위는 밝히지 마시고 도난차량신고를 해서 차를 일단 수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