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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총무과의 잘못으로 잘못 들어온 급여 금액에 대해서 제가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2001.08.22 00:00

안녕하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전 직장 인사팀에서 초과된 급여가 있어 현직

장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차업하겠다 합니다.

전직장 퇴사는 올해 1월초 쯤입니다.

1월 말까지 근무하기로한 계약서를 회사측과 교환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자동 퇴사 되

는 것이었지요.

급여는 매달 1일부터 말일 까지를 기준으로 다음달에 지급 됩니다.

10일에 중식비, OT수당 외 성과급이나 명절이 끼면 교통비등이 나옵니다.

23일에는 기본급을 포함한 보너스가 지급되구요.

급여통장은 어머니께서 관리 하시며 저는 사내에서만 접속가능한 인트란넷을 통해 명세서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3월초쯤 친분이 있는 전직장 언니와 전화통화중 인사팀 직원의 업무착오로 퇴사처리

가 안되어 월급이 더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식비 지급기간이라 몇푼 안되는 돈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이체 취소나 별도로 무슨 연락

이 오겠거니 했습니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8월 21일이 어제 전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상사로 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총무과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 주시며 먼저 전화를 해보라는 것이 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 직장에서 지급되는 월급을 차업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이미지

가 나빠질 수 있으니 빨리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전직장은 지금 근무하는 회사의 자회사 이기때문에 업무상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그동안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있었는데, 연락이 안되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퇴사한지 건 8개월이 지난 지금, 제 3자를 통해 뜻을 전하니 참 불괘합니다.

이미지가 나빠질 거라는건 또 무슨 뜻인지 인사상의 위협으로 들립니다.

인사팀 직원의 무책임한 과실로 발생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경과사유를 밝히고 사과문을 첨부해서 환수할 금액이 얼만지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아직 직접 통화를 안해서 그쪽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시일이 많이 지난 지금 친분

있는 일개 직원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석연치 않습니다.

제가 회사측에 돈을 돌려준다면 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명도 받아야 될것같구요.

1.이런 경우 급여 초과분을 반드시 돌려 줘야 하는건지*** 

2.돌려준다면 사측에 어떤 문서를 요구해야하는지*** 

3.제가 돌려주고 어떤 증명를 받아야 하는지*** 

4.기업에서 이런 사례 발생시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 지 *** 를 알고 싶습니다.

돈 몇푼으로 일을 확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번일을 험한세상 살아가는데 경험으로 삼

아 제 스스로를 지킬수 있는 당당한 인격체가 되고자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세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1.08.22 00:00

귀하께서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전직장의 경리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받지 않아야 할 임금을 지급 받게 되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1. 귀하께서는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2, 3. 귀하께서 위 부당이득금을 무통장으로 송금하는 경우 회사의 계좌에 송금하고 무통장 입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될 듯 싶습니다.

4.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회사의 업무착오로 잘못 입금된 금전을 오랫동안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하께서 이문제에 대해 책임질 일은 없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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