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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여장학금 상환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01.08.20 00:00

저는 1995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모회사로부터 대여 장학금을 받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장학금 지급시 회사에서는 직원으로 입사시켜 월급 형태로 지급하였고 장학금 수혜에 따른 의

무근무 기간은 7년으로 1999년부터 현재까지 2년 6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다음달에 타회사로 옮길 예정으로 회사와 대여 장학금을 상환하는 문제를 협의 중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월급 형태로 받은 장학금을 상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1997년 월급 형태로 받은 장학금은 상환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나온뒤 회사와 새 계약을 맺

었는데 이 계약서 상에는 계약 미이행시 사규에 의거하여 지급한 장학금 일체를 상환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월급 부분에 대한 상환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세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1.08.20 00:00

근로기준법 제27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사용자가 손해발생 여부 및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지 않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대여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임금 형태로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대학교에 재학중이어서 당시 근무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대여장학금으로 인정될 듯 싶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판례는 아마 반환약정에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근무기간에 받았던 임금까지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위 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판결인 듯 싶습니다.

귀하께서 공부하실 당시 은혜를 주었던 회사와의 정리를 생각해서라도 회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