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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 눈을 실명시켜 놓고 3개월 동안 찾아오지도 않더니 이런 진단을 받고 다급해 졌는지 이제야 찾아오네요

2001.08.19 00:00

저희 동생은 학교 클래스메이트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한쪽눈을 다쳤다가(3개월전) 두번의 수

술을 거쳐 급기야는 사회적 실명상태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측에선 그러는 동안 사과 한마디없이 할테면 해보라며 찾아와 보지도 않다가 진단이 

그렇게 나오자 다급해 졌는지 요즘에야 부모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생이 시력을 잃은 일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거니와(게다가 동생은 의과 졸업반에 

안과지망 이었습니다.시력이 그래서는 힘들다고 합니다) 

무려 3개월간 사과한마디 없었던 피해자측의 태도때문에 합의를 보기는 어려운 심정이 되있습니

다.

피해자는 그전에도 비슷한 일을 일으켰다가 합의를 보고 넘긴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피해자를 구속시키고 싶어하십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나 확실히 가능한 일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합의를 한다면 어떤 식이 되어야할지, 이런비슷한 경우에 보통 어떤식으로 

합의가 되어왔는지, 어떤것들을 고려해 합의금을 어느정도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실수 있을까요?

#형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1.08.19 00:00

◎ 질의에 대한 회신

귀하가 질의한 사건이 주간에 발생하였을 경우 폭행죄에 해당되고, 야간(사고당일 일몰을 기준으로 함)일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항됩니다.

우리 나라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및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폭력(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피해를 주는 공격적인 행위)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해 결과의 경중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에 따라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2인 이상이 폭력행위에 가담한 경우나, 야간에 폭행을 한 경우 등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정형이 단독범행인 경우에 비하여 더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통상 폭력사건은 범행 전의 정황, 범행당시의 정황,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구속여부 및 기소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첫 번째 질문인 가해자를 구속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해자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이고, 수사기관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그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가를 하여야 구속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가해자가 영장실질심사를 원할 경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하고 구속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구속여부는 각 사건의 사안은 물론 가해자의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률적이지는 않으나, 서울지검의 경우 진단이 5주 이상이고 미합의일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귀하 동생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 무엇으로 보상받거나 위로받을 수 없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같은 학생이고, 처벌이 능사가 아니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할 경우 가급적 구속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할 경우 귀하의 동생은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속히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쪽 눈이 실명될 정도로 구타를 하였다면 가해자는 구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의 두 번째 질문인 합의여부 및 합의금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하여

폭력사건과 관련된 민사상의 책임은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비 등의 직접적인 손해와 그 폭행으로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었다는 소극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위자료 등을 더 첨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액수는 각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손해를 입은 정도, 경위, 치료경위, 후유증정도 등 전부를 감안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귀하측과 가해자측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가해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인 귀하측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성년이 된 점등을 종합하면, 귀하측은 가해자의 부모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고, 가해자 1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도 당분간 어려울 듯 보입니다.

원래 폭행사건은 귀하와 같이 피해자가 상대방(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형소법 제327조 제6호).

그러나 귀하 동생의 사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할 때에는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4항). 따라서 귀하측이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상대방을 법원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검찰이 재판을 청구하는 것임).

이 사건의 경우 귀하측은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하는 연락이 왔을 때 귀하가 적당하리라고 생각되는 금원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문제, 그 합의금 액수 문제 등은 모두 귀하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측은 어느 정도를 합의금으로 정해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경우 귀하 동생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지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법률전문가가 개괄적인 예상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아울러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하자는 제의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귀하측이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고 합의여부를 타진해도 되는 것입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