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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자와 등기자가 다를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1.07.29 00:00

저는 2001년 5월 2일 보증금 없이 월 100만원에 식당 임대 계약(2년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약 2~3년간을 문을 닫았던 곳이라 청소와 수리 하는데만 약 20일이 걸렸습니다

(대지가 510평 건물이 80평정도) 그리고 5월 21일 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데 7월 28일 계약서의 계약자의 형이 대형선풍기를 가져가길래 왜 가져 가느냐고 물었더니 

이 집은 내집이니까 가져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집이 누구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느냐고 물으니 자기의 부인 앞으로 되어있고 계약자

(동생)는 관리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약자와 등기자가 다를 경우 어떻게 조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자는 계약 당시에는 아무말도 하지 않더니 이제서야 말로만 자기가 위임을 받았

으니 계약서를 다시 써준다는 말도없이 그냥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1.07.29 00:00

귀하가 2001. 5. 2. 소유자의 시동생인 자와 월임료 100만원, 기간 2년으로 약정하여 식당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계약자의 형님이 식당에 있는 대형선풍기를 가져가버렸다고 합니다.
 
우선, 귀하와 식당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위 식당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식당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 위 임대계약당시 대형선풍기 등 식당에 부설된 시설과 기기 등 일체도 귀하가 임차한 것이라면, 귀하에게 대형선풍기의 사용권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풍기 주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식당에 있던 위 선풍기를 가져가버릴 경우, 귀하는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면서 임대인에게 선풍기의 반환 또는 위 대형선풍기의 대체품 등의 구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임대인이 귀하의 위 요구를 거절할 경우 귀하는 임대인의 위 부분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