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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사를 올때부터 요구한 방범창을 주인이 설치를 해주지 않아 저희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2001.07.27 00:00

저는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원 계약으로 세를 사는 사람입니다 

처음 이사를 올떄 창문에 방범창이 없어서 주인에게 방범창을 요구를 했지만 완강히 거절을 

당해 그냥 이사를 왔었습니다 

며칠전 좀도둑이 들어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갔는데요 

거기에 대해 주인에게 보상같은걸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님 저의 잘못으로 끝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민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1.07.27 00:00

1. 귀하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및 보존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일반적으로 손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을 만한 주의를 말합니다. 

3. 한편 대법원은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가 공물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그 주택의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책임자로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피해자에게 보존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이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판 1993.2.9자 선고 92다 31668호)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차 방범창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의 거절로 인하여 귀하가 현금과 귀중품의 손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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