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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업무용 노트북을 집에서 도둑 맞았는데 이를 전액 배상하라고 합니다.

2001.07.05 00:00

수고가 많습니다.

금년 3월경 직장에서 노트북을 업무용으로 전달받고 사용하던중 집에서 노트북을 분실하였습

니다.

당시 회사업무로 밤12시까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음날 외국거래처에서 방문하는 관계로 

자료정리를 위하여 또 집에서 새벽3시30분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하여 아파트복도 작은방 창문옆에 위치한 책상위에 노트북을두고 안방에서 잠이 들

었습니다.

참고로 그 아파트는 회사에서 회사이름으로 임대하여준 아파트 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로 창문을 잠그지않고 약간 열어논것이 그만 화근이 된것 같습니다.

방범 창으로 손을 넣어 노트북 본체만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발견한 시간은 7시정도이고 바로 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그 이후 저는 회사를 사정상 그만 두게되었고 회사는 당연히 제게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달 30만원씩 갚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서류에 사인을 해주지 않으면 봉급지

불이 어렵다고하여 어쩔수없이 그 서류에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질문: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제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노트북을 분실했습니다.

제가 실수한것이 있다면 너무 피곤한 상태라 미처 창문을 닫지 못한 실수는 인정하지만 이를 

전액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 같습니다.

며칠전 이전회사에서 지불요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1.07.05 00:00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실수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전부 배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면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여 기계를 제작하다가 실수로 장비를 고장나게 하였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회사에서 지급한 노트북을 가지고 집에서 작업을 하다가 도난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위의 사례와는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로서는 귀하가 회사에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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