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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적에 나이가 잘못 올라간 것은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2001.06.24 00:00

수고하십니다 

저의 어머님은 47년에 태어나셨으나 여러 형편상 호적에 바로 올리지 못하고 이모님과 함께 

쌍둥이로 뒤늦게 호적에 올라갔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47년생 임에도 불구하구 58년생으로 올라가서 약 11년의 차이가 납니다.

어머님께서는 29에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적상은 19에 아이를 낳은 걸로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불이익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어머님께서는 나이를 고치고 싶어하십니다.

나이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동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희망서포터즈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01.06.24 00:00

호적상 출생일자가 잘못기재된 경우 출생일자를 정정하려면 먼저 본적지 관할법원의 호적정정허가를 얻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은 다음  1개월 이내에 허가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출생일자의 정정허가를 얻으려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여러가지 입증자료에 의하여 실제 출생일자가 호적상의 출생일자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만일 귀하의 어머니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고 그 의료기관이 출생 당시의 출산기록을 보존하고 있다면 비교적 입증이 쉬워질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전문의의 연령감정등을 받아 그 서류를 입증자료로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허가를 하여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