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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사기로 구속수사 중에 잇습니다.

2019.03.05 13:24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사기로  몰려서  구속  검찰조사중에  있습니다.
사건이  개요는  작년  농번기때  마을  모내기를  서로서로  해주고  있다가  마을주민이
저희  처가집  차량을  이용하였습니다.  차량소유는  처가집이고  운전은  마을주민  A씨가  운전
하였고  장모님은  옆자리  동승중이였습니다.  이동중  마을주민B씨(피해자,  장애등급  수급자)를  발견하여
차량에  태워  준다  하고  탑승하였습니다.  탑승  위치는  트럭  적제함에  탑승하였고  이동중
B씨  모자가  날라가  주울려고  하다  적제함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  후  읍내  있는  병원으로(자가차량)  이송하였고  큰병원으로  전원  하라는  소견에
전남대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수술  등  치료  하였습니다.  
사고처리를  위해  운전자A씨(기초수급)가  아닌  장인어른께서  피해자  B씨  가족들에게  치료비는  얼마  들든지  부담해주겠다..(운전자  A씨  형편을  알고  계셔서  보험처리가  안될  상황이라..)  하였으나  B씨  동생(B동)의  요청사항으로  운전자는
저희  장모님께서  운전을  하였고  농로길을  지나  가다  피해자B씨와  부딛쳐  사고  난걸로  접수  요청을  받았습니다.
동내  사람이고  보험만  처리되게끔  하면  피해  안가

#민사 #형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장종현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9.03.05 14:08

상담  문의  글이  일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면,  실제  운전자는  A였고,  B가  다친  것은  이  사건  차량  적재함에  앉아  있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져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보험적용을  받기  위해  운전자를  장모로  하고,  사고  원인도  과실낙상이  아니라  보행중인  B를  차량으로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이후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았다가  위와  같이  허위의  보험사고였음이  발각되어  보험사기로  수사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위면에서  참작할  부분은  있어  보이나,  차량  보험을  적용받지  못할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처리를  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  내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선처(집행유예  내지  벌금형)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보험회사와  합의  내지  지급받은  보험금액을  변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며,  
이  사건  허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동시에  
장모님은  실제  운전자인  A의  어려운  처지를  위해  벌어진  일이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었음을  부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하여  이  사건  관련자들과  동네  주민들의  탄원서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리며,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십시오.

법률

장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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