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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심금소송에 대한 문의

2019.06.07 16:24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은 법률구조공단에 수차례 방문하고 온라인 문의하여도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수소문끝에 여기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채권자로 민사사건(확정)으로 2,5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민사사건의 집행권원으로 압류및추심명령1을 제3채무자C에게 1,800만원하였고, 이후 추심금소송을 진행하여 2심까지 승소하였습니다. (판결 미확정, 판결문에 지연손해금지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집행으로 제3채무자C에게 압류및추심명령2하여 1,100만원을 추심하였습니다. 
추심일자에 추심금소송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니 120만원이어서 압류및추심명령2에 추심신고하며 1,100만원 중 120만원을 먼저 차감하고 980만원을 추심금소송의 원금으로 차감하였습니다. 
이 때, 추심금소송의 추심일자에 민사사건의 지연손해금은 150만원입니다. 

이후, 압류및추심명령1에 추심신고를 하고 또 다른 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민사사건의 채권을 차감하려고 보니, 추심금소송에서 추심한 금액을 1,100만원으로 가져와야 하는지, 980만원 또는 을 가져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져온 1,100만원 또는 980만원에서 민사사건의 지연손해금

#민사 #기타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이현웅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9.06.08 01:03

1. 추심한 채권은 1100만원을 기재하되 120만원은 지연손해금,나머지 금원은 원금을 차감하면 됩니다.

2. 그래서 집행권원 1800만원에서 980만원을 공제한 820만원이 남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100만원추심중 지연손해금 120만원,원금충당 980만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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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