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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범죄 처벌 여지

2019.08.08 01:14

1.    “아청법에서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예를 들면 성인이 2000년12월31일에 태어난 만18세랑 지금 (2019년 8월8일)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가지면 이성인을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2.    만18세 (아직 아청법에서 “청소년”; 한국나이로19세)와 성인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만18세와 성인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성관계 이전과 이후 계속 정상적인 연인처럼 문자하고 데이트 했습니다. 어떡하면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이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3.    제가 만18세인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즉, 성관계에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이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4.    선생님과 학생사이, 직장선배과 후배사이일 경우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이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5.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바레인사람이랑 성관계 했습니다. 이사람은 어느나라에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에 따라야 합니까? 
(A) 한국 
(B) 한국 + 바레인(상대방에 국적)

#형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이현웅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9.08.08 09:17

1. 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는 아청법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2. 청소년이라도 자유로운 자의에 의해 연인과 가진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3.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성관계라는 것이 입증되지는 않으나 개연성은 존재합니다.

4. 선생과 제자간이라는 관계에서 제자가 위계에 의한 성관게라 주장하면 개연성이 높으므로 수사기관에서 그리 볼 가능성은 높습니다.

5. 양국의 가능연령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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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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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