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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범죄 처벌 여지 2

2019.08.09 02:23

1) 만18세 청소년 (아직 아청법에서 “청소년”; 한국나이로19세)와 19세 성인이랑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둘다 대학생이고 (청소년은 1학년, 성인은 2학년), 연인 관계였습니다. 성매매도 아니고 비싼 선물을 산적도 없고. 성관계 이전과 이후 계속 정상적인 연인처럼 문자했습니다. 

(a) 만18세 청소년이 나중에 성관계가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이었다고 주장하면 (e.g.미성년자라서 성관계에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 성인은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가능성이 없습니까?
 
(b)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이었다고 주장만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그럼 한국에서 성인이 어느 나이를 가진 사람이랑 아무런 법적문제없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성매매 아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습니까?

(c) i) 이 청소년이 사실 만17세이였으면 (그래도 아직 대학생), 이 만19세 성인은 아동복지법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까? 
  ii) 아청법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까? 
  iii)그외에 다른법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d) 이 청소년이 사실 만18세(한국나이로 20세)이였으면,이 만19세 성인은 어떤법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2) 만25

#형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장종현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9.08.09 11:38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됩니다.
사안의 경우 만 18세라고 하시므로, 현재  위 아청법의 적용대상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 13세가 넘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성관계를 갖거나 금전이나 이익을 제공하여 성을 사는 행위가 아니었다면 아청법 등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상대방은 18세의 정상적인 여성인 상태라면, 단순히 미성년자여서 성관계에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 아동복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장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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