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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당 순위와 제소에 대하여

2019.10.21 16:02

안녕하세요

일반임금채권(최우선변제임금채권 아닌) 1500만원으로 채무자 법인 통장을 압류하였습니다. 배당기일이 잡히면서 국민건강보험도 보험료 미납 1억1천만원으로 채권자로 설정되었습니다.

배당액은 1100만원으로 배당일에 배당이 완료되었는데, 일반임금채권인 저는 배당받지 못하고 국민건강보험이 보험료로 모두 배당받았습니다. 배당일 이후에 배당재판부에 문의하니 그제서야 제가 임금채권인 것을 확인하였고 배당일까지 제가 임금채권인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배당재판부가 제대로 확인못해 배당된 사건이므로, 인터넷에 검색하니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문의1. 위와 같은 채권액으로 채무자법인통장을 압류한 후 국민건강보험료와 경합되었을 때 제가받을 수 있는 배당액을 알려주시고, 일반임금채권과 국민건강보험의 채권배당순위를 알려주세요.

문의2. 문의1에 제가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임금채권자인 제가 어떤 소송을 제기하여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사 #노동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이성재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19.10.22 00:10

의뢰인님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1. 에 대하여  
(1) 배당순위: 일반 임금채권이 국민건강보험료에 우선 
원칙적으로 의뢰인님이 확인하신 바와 같이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 3개월치 임금, 3년간의 퇴직금이 아닌 일반임금채권은 국민건강보험료 채권에 우선하는 배당순위를 가진 채권으로 배당액이 1100만원에 불과할 경우 우선 순위인 일반임금채권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배당순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3개월분 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급여 등, 재해보상금 채권 
2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 (이른바 '당해세')
3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 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4순위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퇴직급여 등을 제외한 퇴직급여 등, 그 밖의 근로관계로 말미암은 채권
5순위 : 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6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7순위 : 일반채권자의 채권

(2) 배당요구 여부에 대해 추가 확인 필요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서는 특별히 배당요구를 하신 점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채권으로 근로자신이 신청한 강제경매절차는 물론 다른 사람이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 부수하여 법원에서 정한 배당기요구종기일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 외에 다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배당기일에서 배당을 제외시키는데 이때 근로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신청을 하고 1주일 이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배당금을 지급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위에서는 특별히 배당 요구를 하거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 이의 신청을 한 사실관계가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2.에 대하여 

(1) 배당요구에 참석하고, 배당 이의 신청을 하고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1100만원에 대해서 의료보험료 채권보다 우선순위인 점에서 다른 채권자가 없다면 바로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배당 요구에 참석한 점이 없다면, 문의 주신 바와 같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아래와 같이 명확한 판례에 따라 불가 합니다. 확인하신 판례는 배당재판부가 배당요구에 불가하고 후순위자에게 배당한 경우 또는 배당요구가 필요없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자의 채권에 대해서 제외한 경우에 부당이득을 인정한 판례인 것으로 일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관련판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채권과 같이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집행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하여서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4) 첨부드리는 고용노동부의 임금배당 관련 법적절차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이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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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로시컴법률구조재단을 통한 무료상담으로 상담사례 공개 동의를 거쳐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