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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증여

2020.05.21 16:38

수고하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2남2녀 중 막내아들이고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4억2천만원 상당의 집과 현금5천만원 정도를 갖고 계시다가 석달 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첫째인 장녀가 홀로된 아버지를 모시겠다면서 아버지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전세집을 얻어 부모님 집 판돈 4억2천을 가져가 현재 같이 살고있습니다(집 판돈이 전세금으로 들어간듯 합니다)

예금된 현금 5천만원은 장녀와 사이가 좋지않은 차녀가 본인이 보관하겠다며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교육공무원 출신으로 홀로 생활비로 쓰시기엔 부족치않은 월2백3십여만원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심성이 매우 나약한 분으로 장녀와 살기를 원치않으셨으나 어머님이 돌아가신뒤 장녀의 강압에 못이겨 이런 선택을 하신듯합니다.

제가 알기론 부모님 집 판돈이 장녀 명의의 전세금으로 들어갔다면 증여로 보여지는데 이럴 경우 제가 소송을 통해 제 몫을 주장할수가 있겠는지요?

아직 아버지께서 생존해계셔 개인적으론 집 판돈은 당신께서 꼭 쥐고 계셔라 조언드렸지만 워낙 연로한탓에 장녀가 하라는대로 하셨고 이렇게되면 집 판돈도 나중엔 결국 전부 장녀 몫이되는거 같아 이렇게 문의

#가사

본 데이터는 로시법률구조재단에서 제공합니다.

답변

이현웅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2020.05.21 17:02

1.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자유의사에 기해 장녀에게 증여했다면 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몫은 없습니다.

2. 단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그 증여재산을 포함해서 원래의 상속지분의 2분의 1(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 증여액을 포함하여 유류분을 계산하고 그 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상속의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는 상속개시후 즉 보무님 사망이후에 가능합니다.

법률

이현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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