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6.11.23 선고 2005허7354 [등록무효(특)]

[1]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의 기능적 표현이 허용되는 요건인 ‘기능적 표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구성이 전체로서 명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2] 기능적 표현으로 된 청구항의 권리범위의 한계 <..

특허법원 2006.11.17 선고 2006허1513 [권리범위확인(실)]

[1] 등록된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있어서 ‘동일사실’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이 같은 경우로 한정되거나 동일한 사실 외에..

특허법원 2006.11.02 선고 2006허6365 [권리범위확인(디)]

[1] 확인대상디자인이 기본디자인 및 유사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흡음천정판에 관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6.11.29 선고 2006구합114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06.11.29 선고 2004구합321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신고한 취득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과세객체의 확정방법 [2]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경우, 그 취득시점 [3] 재건축 아파트의 사용검사 시..

서울행정법원 2006.12.05 선고 2006구합17383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1] 군사시설보호법령에 의하여 일정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처분 이전부터 그 설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 처분의 ..

청주지방법원 2006.11.30 선고 2006구합55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1] 노래연습장 등 당해 행위 및 시설 또는 그 시설이 있는 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06.11.29 선고 2006구합12722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교직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게 제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의 규정이 헌..

서울행정법원 2006.11.29 선고 2006구합6437 [행정처분무효확인]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의 수능시험성적을 무효로 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수..

부산고등법원 2006.11.10 선고 2006누3001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1] 광역시장이 구청장의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임용 처분을 취소한 경우, 당해 공무원들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

서울고등법원 2006.11.03 선고 2005누22533 [재임용탈락처분취소]

[1] 기간제로 임용된 교수에게 임용기간 종료시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교수협의회 회장이 학교법인의 ..

인천지방법원 2006.11.02 선고 2006구합2194 [영업정지처분취소]

게임의 결과와 상관없이 고객유치 등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물품이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서 규제하는 ‘경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6.09.26 선고 2006구합206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시용기간 연장의 효력발생요건 [2] 시용기간 만료 후 그 연장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본채용 거부 당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로서는 위 근로자에게..

대전지방법원 2006.11.30 선고 2004가합10668 [손해배상(기)등]

[1] 주택법 제46조 등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의무를 지는 내력구조부 하자의 범위(=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 [2]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29 선고 2006가합36290 [초상권침해금지등]

[1] 언론매체에게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때에도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적극) [2] 연주자들이 얼굴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할 것을 조건으로 연주장면의 촬영을..

서울고등법원 2006.11.29 선고 2005나107819, 107826 [주식인도및주주명의개서등·주식양도등]

[1] 묵시적 명의신탁 내지 위임관계 또는 증여와 신탁이 혼재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부도 처리된 구(舊) 회사의 대주주가 구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또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구 회사..

대법원 2006.11.28 선고 2004나31113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1]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가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나 감사가 임기가 만료된 다른 이사 또는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

대법원 2006.11.24 선고 2006가합35525 [채무부존재확인]

국가와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가 초음속 제트고등훈련기(T-50)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

대구고등법원 2006.11.24 선고 2005나61 [사해행위취소등]

[1]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려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서울고등법원 2006.11.23 선고 2006나38231 [추심금]

[1] 먼저 제기된 이행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청구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행의 소의 적법성(=부적법) 및 그 소송과정에서 피고인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