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07.24 선고 2008도365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1]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이 되는 ‘학원’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치거나 그 교습과목의 학습장소로 제공된 시설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8도3438 [횡령]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중 한쪽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소극)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8도342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1]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의 입법 취지 및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1:1의 비율로 혼합하면 곧바로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가능한 에..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8도3211 [청소년보호법위반]

[1]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 기수시기 [2] 유흥주점 운영자가 업소에 들어온 미성년자의 신분을 의심하여 주문받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7도67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설시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07.11 선고 2008모605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의 구제방법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6두10023 [법인세경정신청거부처분취소]

법인세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시기만을 달리 본 과세권자의 손금귀속방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어느 과세기간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은, 그 다음 과세기간의 법인세와 관련하여 국세기..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6두24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폐지를 위하여 간이과세자인..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7두25930, 25947, 25954 [보상금]

[1]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하면서 ‘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할 것’이라는 부관을 붙인 사안에서, 위 부관의..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7두5639 [위반건축물원상복구시정명령처분]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건축주가 구 건축법 제69조 제1항에 정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7두3930 [난민인정불허가결정취소]

[1]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정한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외국인이 받을 ‘박해’의 의미 [2]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8다25299 [대여금]

[1]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승인의 성립요건 [2]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대보증채무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의한 사실만으로 채무승인의 뜻을 확정적으..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8다19843 [전부금]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에 소급효가 있는지 여부(소극) [2]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에 있어 과세관청의 선충당권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등이 국세환급금채권에 ..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8다18376 [손해배상(기)]

[1]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소멸하는 채권액의 범위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7다52294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여부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7다37530 [구상금]

[1] 공동불법행위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구상보증인이 보증인에게 구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2] 공동불법..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6다63273 [손해배상(기)]

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으로 개정된 인감증명법하에서 허위의 인감증명서의 발급과 이를 믿고 거래하여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적극)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6다24100 [근저당권말소]

[1]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법 제39조에 의한 불실등기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2] 회사의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가 허위의 주주총회결의 등의 외관을 만들어 불실등기를 마..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8도3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1] 미성년자 약취 후 재물을 요구하였으나 취득하지는 못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의 ‘재물요구죄’가 아닌 같은 조 제6항의 ‘재물취득 미수죄’로도 기소할 수 있는지 여..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8도3599 [간통]

[1] 이혼소송 계속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 간통종용에 해당하는 이혼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중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기일에서 위자료․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