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만 신청된 개인 채무자 회생 신청건수가 752건으로 지난해 동 법원에서의 신청건수인 749건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한 동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도 올 8월까지 287건이 신청되었고, 이는 지난해의 162건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사람이 5년동안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전으로 빚을 갚고 5년후의 채무는 법원이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가가 나더라도 또다시 연체자가 되면 결국 파산선고까지 이르게 되어, 신원증명서 등에 파산 선고사실이 통지돼 각종 금융거래나 취직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 로시콤을 찾으신 네티즌들은 이와 관련한 법률용어들을 많이 찾아 보셨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법률적 대안을 찾으시기 위해서는 로시콤의 믿을 수 있는 전문인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