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까지 제주지방법원에만 신청된 개인 채무자 회생 신청건수가 752건으로 지난해 동 법원에서의 신청건수인 749건을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한 동 법원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도 올 8월까지 287건이 신청되었고, 이는 지난해의 162건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사람이 5년동안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전으로 빚을 갚고 5년후의 채무는 법원이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가가 나더라도 또다시 연체자가 되면 결국 파산선고까지 이르게 되어, 신원증명서 등에 파산 선고사실이 통지돼 각종 금융거래나 취직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세와 맞물려 로시콤을 찾으신 네티즌들은 이와 관련한 법률용어들을 많이 찾아 보셨습니다. 정확한 본인의 법률적 대안을 찾으시기 위해서는 로시콤의 믿을 수 있는 전문인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소비자단체를 통해 유해(有害)제품의 판매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가칭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기본법'인 이른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에서 입법예고함에 따라 로시콤을 찾으신 네티즌들은 이와 관련한 법률용어들을 많이 찾아 보셨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게임과 관련한 집단소송 등의 이슈화와 맞물려 법적인 보호를 개인이 받기 힘들다면 그 대안으로써 단체로 힘을 모아서라도 받으려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져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욕구 충족이 가능해짐으로써 생겨난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집값 상승과 보유세제 개편의 여파로 일부 돈많은 사람들이나 재태크의 한 방편으로 따져보던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에까지 깊은 시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부의 상속세 징수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02년도에 4,000억원 안팎에 머무르던 상속세 징수액이 2005년도에는 7,020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8,215억원을 징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상속세만 1조원이상을 징수하게 될 전망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상속세 납부대상이 8년전에 비해 최고 100배이상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로시콤 법률용어 검색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상속관련된 용어들을 많이 찾아보셨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현명한 세테크 요령을 알아야 할 시기입니다.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사태에 의한 민간인과 군경의 충돌사건과 5월 31일의 지방선거의 후보자 선거 및 선거운동 등으로 이달이 마감될 것 같습니다.
 미군기지 이전 사태는 우리나라 역사의 아픔이 남아있는 것으로 그 사태로 인해 주민들이 구속되어지고 다치는 등 지켜보는 국민들도 가슴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31 지방선거는 정말 깨끗하고 청렴한 선거로 남을 수 있는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과상자, 굴비상자, 케이크 박스, 약상자....
기상천외한 방법의 정치계의 뇌물비리는 그 끝을 알 수 없게 하는 한달이었습니다.
더우기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그 들을 이끌어갈 정당이 후보자 선정에서 부터 뇌물에 의하여 선정을 한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또 한번 한숨짖게 하는 군요.
현대자동차 비리에서 부터 한나라당 공천비리 등의 이슈로 인해 선거법 및 정치관련 용어가 관심을 이끈 한달이었습니다.

지난 "모" 국회의원의 강제추행사건으로 국민들의 어이없어하는 시기였습니다.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일꾼이며,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요즘의 국회의원들은
차마 언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회의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서도 떠떠하게 국회의원 자리를 지킬려고 하는 모습에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언제쯤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국회가 될런지...

또다시 불거져 나온 스크린쿼터 문제.
IMF이후에 10여년동안 때만되면 터져나오는 스크린쿼터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정한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하여 영화계에서는 문화침략이라는 극단적인 말도 나오고 있네요. 유명 영화스타들의 집회 및 1인시위를 비롯해 촛불시위 등의 행사를 통하여 적극적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크린쿼터 축소 정책을 노무현 정부의 문화주권을 저버린 행위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결말은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상파 DMB가 활용화 되면서 그 동안 끊임없이 불거졌던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다시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 저작권법이 지나치게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입장과, 이용자의 무분별한 복제 및 돌려보기 등으로 아직도 심각한 저작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입장이 상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법률의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 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2006년 1월 10일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2004년 논문도 조작됐고 원천기술 보유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검찰이 황 교수팀에 사기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사법처리와 관련된 형법상 법률용어에 대한 조회가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월26일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후, 기존의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과 어긋남으로 인해 국방부 등 관련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많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와 병역의무 관련 법률용어 검색순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황우석 교수팀의 2005년 사이언스 줄기세포 논문 내용의 허위 여부를 놓고 국민적, 국제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 사안의 형사처벌 가능 논쟁과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는 처벌규정에 대한 법률용어들의 검색순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인 [개방형이사제],[친족이사] 등과 관련된 법률용어에 대한 검색이 눈에 띄는 변화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