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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통합 맞춤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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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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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保留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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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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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
구획정리상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換地)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이다. 대개 대규모 구획정리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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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환지(立體換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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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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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건축/건설]상하 공간에서의 토지 교환. 토지 구획 정리에서 정리 후의 구획지가 너무 작아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 또는 차지권(借地權)을 갖게 되는 토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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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淸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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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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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으로 법인의 원래의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잔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을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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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명령(準備命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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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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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대하여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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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과기간확인(徒過期間確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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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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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사안에 대해 정해진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예>준비명령 도과기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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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과하다(徒過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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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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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진 기한을 넘기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준비명령(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대하여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라는 명령)등을 고지할 때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하게 되는데, 이 기한을 넘기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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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소송(團體訴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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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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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의 이익을 가진 집단의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을 위하여 제소하거나 피소될 수 있는 소송형태. 집단소송(集團訴訟)이라고도 한다. 이 소송은 집단구성원에 의한 개개인의 소송에 비하여 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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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심판결정(付審判決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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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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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기소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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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裁定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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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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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기소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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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감치(債務者監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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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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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감치]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경매절차를 진행중에 채무자에게 재산명시절차 등을 명령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않고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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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요청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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